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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처우, 형벌 강화 보다 보안처분 강화 및 보안감호 도입 필요
2020년 조두순의 징역 12년 만기 출소 이전부터 "한국의 형사정책이 불합리하다", "형벌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 운동도 나왔다.과연 한국의 형벌은 가벼운 것일까? 말할 수 없다. 기준에 따라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사정책 전문가를 비롯한 법조
이승훈
2024.11.13 15:34
정치
육아휴직기간 3년으로 확대...'그림의 떡' 계층 갈등 확대만
육아휴직이 현행 2년에서 앞으로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에 대기업 직원과 공무원만 혜택을 보고 중소기업과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원성이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이승훈
2024.09.12 23:05
정치
야권, '25만원 지원법안' 국회 상정..."민생경제 지원" vs. "물가상승" 논란 심화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국회는 1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때 내건 공약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사랑상품
유종민
2024.08.02 14:10
사회
정몽규 회장, 퇴진 여론에 격노...여전히 사안의 본질을 모른다
정몽구 대한축구협회장이 회장과 협회 이사회 임원진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론에 '격노'했다고 보도하고 있는 한 언론 기사.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자서전적 에세이 '축구의 시대'를 출간했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좋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대로 오히려 정몽규 회장과 함께 협회 이사진 모두 퇴진하라는 여론이 크게 일
이승훈
2024.08.01 15:00
사회
검찰, 사이버렉카 유튜버 구제역에게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 등이 공갈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은 23일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에게 먹방 유튜버 쯔양에게 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5일만이다. 검찰은 전날 이들을 상대로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
유종민
2024.07.23 23:39
사회
"생산차질 목표" 삼성전자 총파업과 손해배상가압류
총파업에 들어간 삼성전자의 파업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총파업 첫날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6500명이나 참여했지만 사흘이 지나자 350명 수준으로, 1/20이나 급감해서 시들해지고 있지만 지도부는 장기화를 전제로 계속 파업을 이어간다. 총파업 지도부는 파업의 주목도와 동료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생산라인을 중단시켜야
이승훈
2024.07.12 14:05
사회
집중호우 막으려면 보(洑)를 더 많이 건설해야
과거와 달리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상기후에 따라 집중호우와 이상고온 현상으로 국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옛날 같으면 100년에 한 번 내릴 폭우가 거의 매년 내린다.이러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洑)가 필요한데 아직도 환경단체를 비롯한 진보좌파 시민사회에서는 오히려 보를 철거하라는 주장
이승훈
2024.07.12 10:00
사회
채상병 사건 경찰 수사, 배속과 예속의 차이 간과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나왔다. 논란이 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는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을 위한 조직 및 자원관리 업무규정, 국방부훈령 등의 존재를 모르고 내린 결정으로서 잘못된 결정이다. 즉 배속부대와 예속부대의 차이를 몰라서 내
이승훈
2024.07.10 18:00
사회
성추행죄의 진화...가해자들의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성추행(강제추행)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전직 은행장이 성추행을 하여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은행장이라면 사회의 지도층이라 할만한 사람이다. 사회의 지도층이 성추행이라니 놀라운 사건이지만, 성추행 사건이 워낙에 자주 발생하다보니 한편으론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무고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에서 범죄
이승훈
2024.07.09 21:18
사회
윤석열 대통령, 성의 없는 호우 대처 지시사항
윤석열 대통령이 장마철을 맞이해서 호우 대처 지시사항을 8일 내렸는데 너무 성의와 관심이 없어서 네티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대통령 지시사항 통보 공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마철을 맞이해서 호우 대처 지시사항이 들어있었다.그러나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딱 한 줄
유종민
2024.07.09 05:03
정치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의 행위는 항명인가 외압에 대한 저항인가?
순직 해병 채 상병 사건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행위가 수사권이 없이 수사를 진행한 항명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여부와 더불어 채상병 사건의 2대 쟁점이다. 제1 쟁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및 수사 외압 여부는 사실 관계를 확
이승훈
2024.07.04 15:03
사회
시청역 사고, 고령운전자 자격 논란...과학기술, 정책 측면에서 보면?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는 등 13명의 사상자가 난 대형사고로 충격을 주고 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68세의 노인이었다.운전자는 당시 음주 운전은 아니었으며, 운전자의 동승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량이 스스로 멈췄다는 점에서 급발진보다는 고령으로 인한 인지,
이승훈
2024.07.02 18:22
정치
북한 오물 풍선 대응 위기관리...방아쇠 전략이 바람직
오늘(9일) 북한의 3차 오물 풍선이 대거 날아왔다. 며칠 전 한 탈북시민단체가 북한으로 보낸 선전물에 북한이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날려보내면 대응이 참 난감해진다. 유치한 장난 같지만 저러다가 갑자기 생화학 무기를 풍선에 넣어서 날릴 수도 있고 티격태격 하다가 갑자기 국지전으로 커질 수도 있
이승훈
2024.06.09 20:10
정치
노무현 사망 15주년, 왜곡된 기억의 역사
역사는 승자의 기억으로 기록된다. 기억으로 기록되는 탓에 왜곡된 기억이 개입되기 십상이다.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왜곡된 기억의 역사는 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가 아닐까 한다. (이하 직책 존칭 생략) 오늘 23일 노무현 사망 15주기를 맞이해서 민주당 등 야권은 대대적인 추모식을 벌이고 윤석열 탄
이승훈
2024.05.23 09:05
정치
공수처장 청문회 풍경, 희극 또는 부조리극
어제 (17일) 오동운 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다. 일단 인상비평 정도로 잠시 오동운 후보자의 청문회를 훑어보자면,현재 순직해병 특검법(소위 채상병 특검법)과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 혐의가 제기되고 있고 현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
이승훈
2024.05.18 16:07
사회
중산층은 누구인가? 개인 월 700만원 벌면 서민? 최상위층!
중산층에 대한 범국가적이고 범국민적인 오해, 이 오해로 많은 부작용, 부조리가 발생한다.KDI(한국개발연구원)가 지난주에 '중산층은 누구인가?'라는 보고서를 내자 모든 언론에서 깊이 다루고 있고 SNS에서도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소득 최상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나 하층에 속한다고 착각하는 것을 KDI보고서와
이승훈
2024.05.13 16:18
사회
출산지원금 1억원 주면 아이낳을까?
민간건설기업 부영에서 출산지원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경영방침이 화제가 된 이후 출산지원금 효과가 논의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처럼 출산지원금 1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면 아이를 낳을 것인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63%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정부가 파격적인 현금 지원을 하면 출산에 '동기부여
양성민
2024.05.02 21:10
사회
윤대통령 풍자 영상, 경찰 수사에 시민단체 반대하며 우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영상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심기경호를 위한 수사"라며 경찰에 수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2일 오후2시 시민단체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고발 취하
유종민
2024.05.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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