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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처우, 형벌 강화 보다 보안처분 강화 및 보안감호 도입 필요
2020년 조두순의 징역 12년 만기 출소 이전부터 "한국의 형사정책이 불합리하다", "형벌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 운동도 나왔다.과연 한국의 형벌은 가벼운 것일까? 말할 수 없다. 기준에 따라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사정책 전문가를 비롯한 법조
이승훈
2024.11.13 15:34
사회
정몽규 회장, 퇴진 여론에 격노...여전히 사안의 본질을 모른다
정몽구 대한축구협회장이 회장과 협회 이사회 임원진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론에 '격노'했다고 보도하고 있는 한 언론 기사.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자서전적 에세이 '축구의 시대'를 출간했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좋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대로 오히려 정몽규 회장과 함께 협회 이사진 모두 퇴진하라는 여론이 크게 일
이승훈
2024.08.01 15:00
사회
검찰, 사이버렉카 유튜버 구제역에게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 등이 공갈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은 23일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에게 먹방 유튜버 쯔양에게 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5일만이다. 검찰은 전날 이들을 상대로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
유종민
2024.07.23 23:39
사회
"생산차질 목표" 삼성전자 총파업과 손해배상가압류
총파업에 들어간 삼성전자의 파업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총파업 첫날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6500명이나 참여했지만 사흘이 지나자 350명 수준으로, 1/20이나 급감해서 시들해지고 있지만 지도부는 장기화를 전제로 계속 파업을 이어간다. 총파업 지도부는 파업의 주목도와 동료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생산라인을 중단시켜야
이승훈
2024.07.12 14:05
사회
집중호우 막으려면 보(洑)를 더 많이 건설해야
과거와 달리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상기후에 따라 집중호우와 이상고온 현상으로 국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옛날 같으면 100년에 한 번 내릴 폭우가 거의 매년 내린다.이러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洑)가 필요한데 아직도 환경단체를 비롯한 진보좌파 시민사회에서는 오히려 보를 철거하라는 주장
이승훈
2024.07.12 10:00
사회
채상병 사건 경찰 수사, 배속과 예속의 차이 간과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나왔다. 논란이 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는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을 위한 조직 및 자원관리 업무규정, 국방부훈령 등의 존재를 모르고 내린 결정으로서 잘못된 결정이다. 즉 배속부대와 예속부대의 차이를 몰라서 내
이승훈
2024.07.10 18:00
사회
성추행죄의 진화...가해자들의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성추행(강제추행)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전직 은행장이 성추행을 하여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은행장이라면 사회의 지도층이라 할만한 사람이다. 사회의 지도층이 성추행이라니 놀라운 사건이지만, 성추행 사건이 워낙에 자주 발생하다보니 한편으론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무고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에서 범죄
이승훈
2024.07.09 21:18
사회
윤석열 대통령, 성의 없는 호우 대처 지시사항
윤석열 대통령이 장마철을 맞이해서 호우 대처 지시사항을 8일 내렸는데 너무 성의와 관심이 없어서 네티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대통령 지시사항 통보 공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마철을 맞이해서 호우 대처 지시사항이 들어있었다.그러나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딱 한 줄
유종민
2024.07.09 05:03
사회
시청역 사고, 고령운전자 자격 논란...과학기술, 정책 측면에서 보면?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는 등 13명의 사상자가 난 대형사고로 충격을 주고 있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68세의 노인이었다.운전자는 당시 음주 운전은 아니었으며, 운전자의 동승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량이 스스로 멈췄다는 점에서 급발진보다는 고령으로 인한 인지,
이승훈
2024.07.02 18:22
사회
중산층은 누구인가? 개인 월 700만원 벌면 서민? 최상위층!
중산층에 대한 범국가적이고 범국민적인 오해, 이 오해로 많은 부작용, 부조리가 발생한다.KDI(한국개발연구원)가 지난주에 '중산층은 누구인가?'라는 보고서를 내자 모든 언론에서 깊이 다루고 있고 SNS에서도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소득 최상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나 하층에 속한다고 착각하는 것을 KDI보고서와
이승훈
2024.05.13 16:18
사회
출산지원금 1억원 주면 아이낳을까?
민간건설기업 부영에서 출산지원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경영방침이 화제가 된 이후 출산지원금 효과가 논의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처럼 출산지원금 1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면 아이를 낳을 것인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63%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정부가 파격적인 현금 지원을 하면 출산에 '동기부여
양성민
2024.05.02 21:10
사회
윤대통령 풍자 영상, 경찰 수사에 시민단체 반대하며 우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영상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심기경호를 위한 수사"라며 경찰에 수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2일 오후2시 시민단체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고발 취하
유종민
2024.05.02 17:17
사회
적정 결혼 자금 3억2천만원..."돈 없어서 결혼 포기"
미혼 성인 남녀 열 명 중 네 명이 결혼에 관심이 없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아예 결혼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도 열 명 중 두 명이나 됐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만25~49세 남녀 2천명에 대해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성의 13
양성민
2024.05.02 16:02
사회
사회연대임금제 논란, 스웨덴에서도 사라진 사회주의 제도
대기업 근로자의 월급을 떼어서 그 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을 늘려주자는 사회연대임금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대기업 근로자가 월급을 많이 받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월급을 적게 받으면 불평등이 커져서 문제라고 보고서 사회주의적 연대의식을 가지고 대기업 근로자가 임금을 양보해서 어렵게 사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도와주자는 것인
이승훈
2024.04.12 19:34
사회
박단 전공의 대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140분간 면담을 가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입장을 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한 줄의 의견 외에는 아무 말을 남기지 않았다. 해당 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뤄진 이후
유종민
2024.04.04 22:14
사회
"전공의·의대생·수험생도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자격 없다"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3일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법원은 "증원 처분 상대방은 '각 대학 장'"이라며 전
유종민
2024.04.03 23:37
사회
의대교수협의회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
유종민
2024.04.02 21:15
사회
자영업자 육아휴직, 한국에 꼭 필요한 정책
선거 기간에는 전에 없던 참신한 정책 공약들이 종종 나온다. 선거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번 선거에서 등장한 참신한 정책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자영업자 육아휴직 정책이다.그런데 자영업자 육아휴직은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여야 불문 한국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정책 공약인데도 이를 두고 많은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김
이승훈
2024.04.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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