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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육아휴직기간 3년으로 확대...'그림의 떡' 계층 갈등 확대만
육아휴직이 현행 2년에서 앞으로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에 대기업 직원과 공무원만 혜택을 보고 중소기업과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원성이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이승훈
2024.09.12 23:05
정치
야권, '25만원 지원법안' 국회 상정..."민생경제 지원" vs. "물가상승" 논란 심화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국회는 1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때 내건 공약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사랑상품
유종민
2024.08.02 14:10
정치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의 행위는 항명인가 외압에 대한 저항인가?
순직 해병 채 상병 사건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행위가 수사권이 없이 수사를 진행한 항명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여부와 더불어 채상병 사건의 2대 쟁점이다. 제1 쟁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및 수사 외압 여부는 사실 관계를 확
이승훈
2024.07.04 15:03
정치
북한 오물 풍선 대응 위기관리...방아쇠 전략이 바람직
오늘(9일) 북한의 3차 오물 풍선이 대거 날아왔다. 며칠 전 한 탈북시민단체가 북한으로 보낸 선전물에 북한이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날려보내면 대응이 참 난감해진다. 유치한 장난 같지만 저러다가 갑자기 생화학 무기를 풍선에 넣어서 날릴 수도 있고 티격태격 하다가 갑자기 국지전으로 커질 수도 있
이승훈
2024.06.09 20:10
정치
노무현 사망 15주년, 왜곡된 기억의 역사
역사는 승자의 기억으로 기록된다. 기억으로 기록되는 탓에 왜곡된 기억이 개입되기 십상이다.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왜곡된 기억의 역사는 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가 아닐까 한다. (이하 직책 존칭 생략) 오늘 23일 노무현 사망 15주기를 맞이해서 민주당 등 야권은 대대적인 추모식을 벌이고 윤석열 탄
이승훈
2024.05.23 09:05
정치
공수처장 청문회 풍경, 희극 또는 부조리극
어제 (17일) 오동운 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다. 일단 인상비평 정도로 잠시 오동운 후보자의 청문회를 훑어보자면,현재 순직해병 특검법(소위 채상병 특검법)과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 혐의가 제기되고 있고 현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
이승훈
2024.05.18 16:07
정치
22대 총선거 여당 참패...범야권 개헌선에는 미달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정부 여당의 역대급 패배로 귀결됐다. 선거 직후 방송 3사 출구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85~105석,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78~197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했지만 최종 결과는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가까스로 개헌선을 저지했고 제1야당인 민주당
유종민
2024.04.11 22:06
정치
국민의힘 총선 대패, 결정적 원인은 대파 게이트
선거 하루 전까지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례정당 포함해 127석을 얻는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왔었다. 지금와서 밝히기는 좀 곤란하기는 하지만 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예상이 틀렸다고 주장했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불통 이미지, 보수 지지층 분열이 심상치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그래서 필자는 선거 며칠 전부
이승훈
2024.04.11 09:46
정치
여론조사 강성지지층 과다반영 논란
최근,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강성층이 과다 반영되고 있다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한 전문가는 응답률이 15%인 경우를 예로 들며 응답률이 너무 낮아서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현대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15%의 응답률은 매우 높은 응답률이다.
이승훈
2024.04.05 18:12
정치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과학기술 강국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내년에는 R&D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진행하는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
유종민
2024.04.04 11:17
정치
이재명 "4·3사건 학살의 후예는 국민의힘"...그러나 사실은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4·3사건 학살의 후예는 국민의힘이라고 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3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린 4.3사건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4·3 사건 학
이승훈
2024.04.03 23:57
정치
더불어민주연합 사이버 테러로 계정 운영 중단 사태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연합 공식 인스타그램이 조직적 사이버 테러로 계정 운영이 중단된 사실이 알려졌다.당 관계자에 따르면 30일, 운영자가 공식 인스타그램에 동영상을 게시하던 중 커뮤니티 약관 위반으로 동영상이 게시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측은 이 현상이 집단적 게시물 신고 테러에 의해 발생되는 현상으로서 누군
유종민
2024.04.01 10:17
정치
허경영의 사회·복지 현금지원 정책은 '선견지명'인가?
한국 정치사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 명예 대표 겸 하늘궁 대표(화신)만큼 황당한 해프닝을 벌이는 인물도 없다. -이하 존칭 생략-그는 종횡무진,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뉴스에도 나오고 종교 문화 뉴스에서도 나온다. 엊그제는 하늘궁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와 또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늘궁에 대한 논란은 필자
이승훈
2024.03.19 22:13
정치
이재명의 기득권 혁파 공천은 말장난, 미득권 공천일 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10%p 가까이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민주당은 29% 기록했다
이승훈
2024.03.08 13:31
정치
한동훈, 안귀령 친명 전략공천 비난하다 체면 구겨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안귀령의 전략공천을 비판하다가 체면을 구겼다. 한동훈 위원장은 26일, 안귀령 부대변인이 이상형 월드컵에서 차은우와 이재명 중에 이재명이 더 이상형이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아첨꾼'이라고 비판했다.친명들이 계속 전략공천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안귀령 부대변인이 작년 2월에 동아일
이승훈
2024.02.26 22:43
정치
정율성 공원과 자칭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실망
정율성 기념 사업이 모두 취소되지는 않았고 다만 축소되었다. 정율성 역사 공원은 그대로 조성하되 다만 그 외 각종 기념 이벤트 사업들을 축소, 중단한 것이다.정율성 기념사업 문제로 매일 시끄럽게 하면서 모든 의제를 다 잠식해버릴 수도 있으니 광주시의 고민이 컸을 법한데 그럭저럭 적절하게 잘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주
이승훈
2024.02.25 23:57
정치
연탄배달 한동훈 위원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연휴를 앞둔 8일,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알려진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배달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어떻게 봐야 할까? 일단, 보기에는 썩 좋지 않다. 평가는 잠시 미뤄두자. 국민의힘이 서민들과 민생경제를 외면하면 이번 연출은 가난을 도둑질 하는 행위로 평가될 것이다. 그 때
이승훈
2024.02.09 18:31
정치
제 3지대, 통합신당 전격 합당 발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신당들이 합당해 4·10 총선을 치른다. 이들 4개 신당은 설 연휴 첫 날인 오늘(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신당(가칭) 합당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하고 당대표는 이낙연
양성민
2024.02.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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