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는 1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때 내건 공약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인당 최소 25만원이므로 아이 둘이 있는 4인 가구는 최소 10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정부 여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퓰리즘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지원금으로 쓰이는 만큼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또 그만큼 물가가 올라서 결과적으로는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두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침체된 내수경제를 개선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민생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정부 예산편성권을 심대히 침해해 위헌 소지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대표는 "미래 세대가 갚든지 말든지 일단 빚내서 지금 당장 환심을 사보자는 게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편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위원장 취임 하루 만이다.

평판경제신문 유종민 yjm.repconomy.com 유종민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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