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1주년이 됐다. 현재까지 양국 군 사망자는 3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 발발 1주년에 맞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은 빗나가고, 러시아와 미국, 우크라이나는 서로 승리의 필연성을 당위성 위에 덧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글로벌 공급쇼크가 발생해 인플레와 금리인상이 심화되고 많은 나라에서 경기가 침체하는 피해가 생겨났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익을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도 부정할 수 없는 이익 한 가지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한국, 한국 국민들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각성하는 계기를 한국 국민들에게 마련해 주었다는 점을 든다. 즉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전후, 발발할 것을 예측한 사람들도 많지 않았지만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도 정치권에서는 전쟁이 조기에 끝난다고 본 사람들이 많았다.

일부 진보진영 정치인은 대화로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도 했다. 즉 대화를 하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순순히 물러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소망적 사고 회로를 돌린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가스관을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소망적 사고는 현실에서는 이뤄지지 않았고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냉정한 전개를 모두가 목도하고 있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전쟁의 양상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데에도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소련 해체 후 서명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대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와 주권을 보존하기로 한 약속이 무시된 현실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북한의 핵무기에게도 이어진다.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대북 정책의 혼선도 줄어들게 됐다.

사실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전제로 두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 대북 정책의 결과,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의 전개 과정, 결과까지 모두 어려움 없이 예측할 수 있었다.

최근 국방연구원의 두진호 연구위원 등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파장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은 보고서다.

연구진은 "서방과 러시아 간 대리전 양상이 동북아시아에도 투영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와 동맹 결속력 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북한이 ‘핵 모험주의’에 더욱 의존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략적 소통 유지, △북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대비 확장억제의 실행력 개선 및 한국의 독자적 실질적 대응능력 조기 확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전훈 분석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한 다양한 전투발전 소요 도출 및 국방혁신 4.0 추진과 연계 등을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들은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정지조건부 핵무장론'의 당위성을 담보한다

평판경제신문 발행인 겸 기자. 레마코리아 대표이사. 문화정책학·과학기술정책학 박사 과정 재학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경제사상을 연구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합하는 포스트자유주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평판경제신문 이승훈 lsh.repconomy@gmail.com 이승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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