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매체 La Naciond의 총파업 현장 보도 화면 캡쳐

아르헨티나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전국 총파업이 일어났다.

아르헨티나 최대 노동자단체인 전국노동자총연맹(CGT)과 아르헨티나자치노동자연맹(CTA-A), 아르헨티나노동자연맹(CTA-T) 등 3개 단체는 24일(현지시간) 정오부터 12시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동 총파업에 들어갔다. 참가하는 노동자 단체는 전국적으로 10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당선 직후부터 우려의 시각이 있었다. 노동자 단체는 지난 해 말, 1월 24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예정대로 24일 취임 50여일 만에 대규모 전국 총파업 투쟁이 시작됐다.

이번 파업은 2019년 5월 이후 5년 만에 열린 전국단위 대규모 총파업이자 1983년 민주화 이후 취임한 대통령 임기 중 가장 단기간에 발생한 파업이다.

밀레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번 파업 주도세력의 저항에 대해 에비타 페론을 숭배하는 이들의 단견, 포퓰리즘에 불과하며 기득권 특권계층의 저항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밀레이 대통령의 급진 신자유주의 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필수적인 조치인 안전망의 가동 없이 너무 급하게, 국회를 배제한 채 파격적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저소득층에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밀레이가 추진하고 있는 '메가 대통령령'과 '옴니버스법'은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것이 중평이다.

'메가 대통령령'은 국회를 불신하는 밀레이 대통령이 국회 심의 없이 대통령령으로 포퓰리즘 비판을 받는 수백 개의 규제 관련 법을 개정·폐지하는 권능을 부여하고 있어서 독재 논란이 일고 있다.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민영화를 추구하는 밀레이 대통령이 '메가 대통령령'에서 특히 문제삼는 규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방지 관련 규제다, 또 외국 자본의 유입을 막고 있는 국경지대 토지 매입 규제 혁파는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야당에서는 민영화는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라면서 반발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아르헨티나의 토지를 사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매국노나 할 짓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밀레이 대통령은 '메가 대통령령' 발표 외에도 규제 개선을 내용으로 664개 조항에 이르는 일명 '옴니버스' 법안을 국회에 일방적으로 알리면서 독재, 위헌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방향성은 옳지만 이렇게 급진적으로 실시되면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100만 노동자들의 전국적 파업으로 15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IMF의 구제금융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같은 손실은 아르헨티나 경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파업에도 불구하고 현재 밀레이 정부의 지지율은 5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윌슨센터의 중남미 프로그램 책임자 벤자민 게단은 이에 대해 “밀레이 정부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기보다는 페론주의에 대한 거부”라면서 “그러나 밀레이 정부가 너무 급진적으로 움직이면서 반대파에게 힘을 줬다"고 평가했다.

평판경제신문 발행인 겸 기자. 레마코리아 대표이사. 문화정책학·과학기술정책학 박사 과정 재학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경제사상을 연구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합하는 포스트자유주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평판경제신문 이승훈 jake.seunghoon@gmail.com 이승훈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평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