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은 아시아, 파란색은 아프리카, 녹색은 남북 아메리카, 노란색은 유럽이다. 소득은 PPP기준. / 그래프=Hans Rosling과 Gapminder

신자유주의에서 나타나는 (추구되는) 세 가지 주요한 경제적, 정책적 특징들이 있다.

첫째가 세계화 자유무역

둘째가 노동유연성, 해고자유

셋째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규제 혁신과 함께 나타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정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자유주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신자유주의의 정의는 아니다.-

이 세 가지 중 세계화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는 이제 거의 사라진듯하다. 신자유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사민주의 국가에서도 다들 FTA를 한다.

세계화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는 한미 FTA 발효 직후에 가장 컸다. 세계화는 세계의 불평등 구조를 점점 더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2013년까지 정태인 (새사연) 씨를 비롯한 지식인들은 베네수엘라를 본받자고 하루빨리 한국도 베네수엘라처럼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세계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로 급속도로, 2023년 지금까지도, 평등이 확산되어 왔다. 게다가 2012~13년은 베네수엘라의 경우 베네수엘라가 폭망했다고 세계 언론에서 연이어 보도되던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지식인들 언론들 사이에서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횡행했다. 필자는 당시에 베네수엘라가 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식인과 언론 기사를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다.

해방전후사에서 박현채가 주장한 자급자족 민족경제론은 카르도소의 식민지자본주의 종속이론과 함께 한국 범진보좌파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신앙이었다. 이 자급자족 민족경제론에서 보면 세계화 자유무역은 한국을 선진국들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 절대악이었다.

그러나 데이비드 리카르도를 비롯한 고전 경제학자들은 이론적으로 세계화 자유무역은 세계 모든 나라에 이로우며 최근에는 밀라노비치를 비롯한 여러 경제학자들은 실증적으로도 세계 모든 나라에 이롭고 심지어는 약소국 후진국일수록 더 이롭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은 FTA를 폐기하자, 개정하자는 말은 트럼프 같은 보호주의자들이나 주장하지 진보좌파 진영에서도 FTA를 부정하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미국이 트럼프 이후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아메리카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면서 세계화 자유무역이 후퇴하자 미국 혼자만 번영하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면서 세계화 자유무역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세계는 점점 더 평등해지고 있고 계층이동성이 활발해진다는 실증적인 데이터가 넘치는데도 아직도 조귀동 조선비즈 기자나 임명묵 학생 등 오피니언 리더 행세를 하는 청년 지식인들은 데이터와 사실관계를 보지 않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국이 (세계가) 점점 더 불평등해지고 있다"든가 "계층이동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유무역에 대한 오해는 아직 완전히 불식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젊은 지식인들이 과거의 오류를 수정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오해가 여전하여 참으로 안타깝다. 부디 데이터와 팩트를 확인하기를 바랄 뿐이다.

아메리카 우선주의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유럽과 제3세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유무역으로 뭉쳐서 미국을 깨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걸 중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아무튼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유무역은 그렇게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약소국 후진국, 개도국에 더 유리하고 선진국의 지대를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세계를 점점 더 평등하게 만든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노동유연성, 해고자유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등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소수자 약자를 위하고 평등을 확산시킨다는 사실은 세계화의 진실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못해 여전히 오해가 많다.

가난한 민중들이 자신들을 착취하는 진보좌파들의 말을 믿고 자신들을 진정으로 위해주는 신자유주의우파들을 비적떼처럼 여기니 이야말로 비구혼구(匪寇婚媾)다.

평판경제신문 발행인 겸 기자. 레마코리아 대표이사. 문화정책학·과학기술정책학 박사 과정 재학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경제사상을 연구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합하는 포스트자유주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평판경제신문 이승훈 jake.seunghoon@gmail.com 이승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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