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일이 많다.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다. 정책은 그래서 항상 상황 변화(易)에 대한 감수성을 덕목으로 하는 명리학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살펴봐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한 20~30년 전,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진보진영이 찬성할 때 나는 반대했다. 왜냐면 노동력은 충분한데 또 노동 공급이 더해지면서 너무 낮은 임금으로 한국의 저소득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미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차별, 학대하면 안되고 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은 나 역시 찬성하는 바다. 불법이주는 최대한 빠르게 추방.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진보진영에서도 하나둘씩 이주노동자의 너무 싼 임금이 한국의 저소득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곳이 한국혁명넷 같은 곳.

그런데 나는 한 10년 전부터 이주노동자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진보진영과 나는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목적은 같은데 수단이나 정책에서 180도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은 나는 찬성한다, 힘든 일자리에 노동력이 부족하고 한국의 저소득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인구가 급감하게 되면 더 많은 이주노동 인력이 필요하다. 불법이주노동자도 최대한 합법으로 해줘야 한다.그렇게 악착같이 돈 버는 사람이면 한국인으로 해줘도 된다.

그들이 돈 벌어서 본국으로 부친다고? 그래도 괜찮다. 한국 돈이 빠져나가서 좀더 잘 살게된 그 나라와 한국이 교역하면 한국이 더 이익이다. 어쨌든 한국 국민들이 이익이고 그들에게도 이익이다.

요즘 일자리가 적다고 하지만 힘든 곳에는 여전히 일자리가 많다. 한 심야 횟집에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하루에 10시간을 일해서 30만원을 버는 것을 봤다. 테이블담당 직원은 팁을 받아서 하루에 200만원도 번다.

그런 일자리에 한국인들이 엔간해서는 안간다.

백광부 신역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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