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많은 나라들은 치안 상황이 불량하다. 선진국 중에서도 치안 상황이 불량한 나라들이 있지만 사회가 불안정한 중,후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다.

외국의 치안 상황을 알려주는 글이 뜨면 댓글에 꼭 "그래서 이민과 난민을 받으면 안된다"는 댓글들이 달린다. 이민자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중,후진국에서 범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한국과는 딴 세상이고 차원이 다르다. 후진국이면서 범죄율 낮은 나라는 베트남 등 극소수다.

그런데, 그래서 후진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이민 난민을 받으면 범죄가 많아져서 안된다는 게 트럼피즘을 따르는 이들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사실과는 정반대다.

범죄율이 늘어난 증거는 거의 없고 오히려 범죄가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면 원래,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범죄는 자국민들이 더 많이 저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그 이민자들은 범죄율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범죄는 줄어든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마찬가지다.

나무위키 등에 가보면 악의적인 인종차별주의적인 서술이 여전하다. 이를테면 강력범죄를 내국인보다 외국인들, 이민자들이 더 많이 저지른다는 것이다.

틀린 서술이다. 강력범죄도 한국인들이 더 많이 저지른다. 다만 국내 외국인들은 그들의 총 범죄에서 강력범죄 비율이 높을 뿐이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강력범죄율이 한국인들의 강력범죄율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참고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범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이 이민과 난민자들의 대대적인 유입으로 치안이 망가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가짜뉴스고 음모론이다. 트럼프가 트럼피즘 확산을 위해서 전 세계에 퍼뜨린 음모론이다.

실제 통계를 보면 유럽은 범죄가 오히려 줄어든 곳이 대부분이다. 이슬람 난민을 수백만명 받아들인 독일도 난민을 받아들인 이후에 오히려 범죄가 줄었다.

트럼피즘 이민, 난민 범죄 유발론 음모론에 대해 메르켈 수상이 이슬람계 이민 난민의 대대적인 유입 이후 범죄가 급감한 실제 통계를 보여주어 트럼프가 큰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미국도 이민자를 받아들인 이후에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다. 아래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여러 통계들을 가지고 실증하고 있다.

The Myth of the Criminal Immigrant

이민과 난민을 감행할 정도로 생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고 규범준수를 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더 잘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난센스다.

평판경제신문 발행인 겸 기자. 레마코리아 대표이사. 문화정책학·과학기술정책학 박사 과정 재학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경제사상을 연구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합하는 포스트자유주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평판경제신문 이승훈 jake.seunghoon@gmail.com 이승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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