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 몰상식이 우려스럽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금융, 불법 고리 대금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가하고 빌려준 돈도 되돌려 받을 수 없도록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은 "저신용 서민들에 대해서 이자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신용자들이 서민이라는 이유로 이자를 낮추라는 것은 금융의 기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발상이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서민과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 저신용자들일수록 이자가 높아져야 시스템이 온전히 유지된다.

또 불법 고리 대금업 처벌보다는 불법 고리 대금업이 나오게 되는 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고리 대금업은 끊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자율을 너무 낮게 설정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을 이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는 금융에 대해 반자본주의적 접근, 마치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을 대하는 중세적 마인드로 저신용자일수록 (살기가 힘드니까)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가 지배했다.

그 결과 2021년 7월 7일 시행된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최고이자율을 20%로 낮춰버렸다. 저신용자일수록 이자율을 낮춘다는 생각은 실현되지 못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를 지금도 계속 주장한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출 경우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2020년3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의(14조2000억원)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특히 이들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었다.

금융위원회의 전망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의 중산층들은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이익을 보지만 7등급 이하의 저신용 서민, 경제적 약자들은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었다. 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최근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너무 낮은 이자율을 견딜수 없어진 대부업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당시 금융위원회의 우려가 이제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부업 이자율을 카르론 수준으로 낮춰버리니 대부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급기야 대부업계를 이끄는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10월 사업을 중단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8771개로, 대출잔액은 14조592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말 대비 1조2757억원(8.0%) 대출잔액이 감소한 것이다.

대부업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민중들은 어떻게 될까? 대부업자들이 힘들어지니 이제 민중들이 살기가 좋아지나? 천만의 말씀이다. 대부업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니 불법 사금융으로 몰린다.

대부업계는 이들 사금융의 평균 이자율이 약 220%에 이른다고 분석한다. 22%짜리 대부업을 막으려고 했다가 220%짜리 사금융을 쓰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불법 사금융을 또 이재명 대표처럼 그것만 금지시키면 그제 민중들이 살기가 좋아지나? 천만의 말씀이다. 신장을 팔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한강으로 간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막연히 서민과 약자를 위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서민과 약자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저신용자들이 서민이라는 이유로 도와줘야 한다면 신자유주의자들처럼 정부 이전지출을 늘려서 복지시스템을 강화해야할 것이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처럼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신용이 높은 사람들보다 이자를 낮춘다는 것은 넌센스다.

평판경제신문 발행인 겸 기자. 레마코리아 대표이사. 문화정책학·과학기술정책학 박사 과정 재학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경제사상을 연구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합하는 포스트자유주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평판경제신문 이승훈 jake.seunghoon@gmail.com 이승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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