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2024년 2월 24일은 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다.
애초에 크림반도 침공의 연장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특히 그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밀어붙이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가 있어온 터였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가 존재할 수 없어지고 흑해함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중앙아시아의 통제권을 상실한다면 러시아의 국가 대전략인 유라시아주의가 근본부터 무너지게 되므로 러시아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기정사실이었고 시기가 언제인가가 문제였을 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다면 러시아의 승리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던 국제정세
어쨌든 필자는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은 장기전으로 흘러가고 경제전과 총력전으로 전개되며 결국은 러시아의 승리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한 축인 인도를 비롯해서 제3세계가 미국 편을 들지 않고 러시아 편을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하여 러시아 고립이 먹혀들지 않기에 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다.
또 필자는 러시아의 하리키우 퇴각을 보면서, 서구 언론과 군사전문가들이 러시아의 '공세종말점'을 거론하며 러시아의 패배를 확신했을 때, 오히려 필자는 모스크바 바차타 댄스대회를 보면서 러시아의 승리를 확신했었다.
장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인데 전쟁 한가운데 모스크바에서 바차타 댄스 경연 대회를 성황리에 한다는 것은 러시아의 경제가 강건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러시아가 위기라는 서구 언론의 보도가 거짓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하리키우 퇴각 이후 러시아는 돈바스 수비전으로 전환할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수비전과 장기전은 러시아의 특기다. 게다가 인도와 제3세계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의 경제는 강건하고 유럽은 그렇지 못하다. 러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다.
결국 러시아의 승리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구도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동부 격전지 아우디이우카 전투에서도 러시아의 승리로 기우는 듯하다. 러시아가 돈바스를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영국을 비롯한 서구도 전쟁이 빨리 종식되면 종식될수록 좋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영국은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와 미국 공화당의 생각은 다르다. 그들은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승패 무관하게 미국, 나토가 당장 손을 떼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빠르게 종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 나토 연합군이 승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 승리할 수도 있지만 그 대가라는 것이 얼마일까?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귀결될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푸틴과 메드베데프는 여차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푸틴과 메드베데프의 핵 위협은 우크라이나 나토 연합군이 승리할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말이다.
핵전쟁 불사 경고는 블러핑인가 아닌가? 우크라이나 동부와 크림반도, 흑해 지배권이 러시아의 국가생존 대전략인 유라시아주의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블러핑은 아니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
만에 하나 러시아가 패전이 확실해진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고 전제해도
지금처럼 '서부전선 이상없다'의 현대판처럼 진행되는 장기전에서 우크라이나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유럽의 강자들이 전력을 기울일 때 아마 최소 10년 이상 걸릴 듯하다.
10년은 국제정치에서 어마무시한 장기간이다. 그 사이에 미국은 공화당이 정권을 한 번도 잡지 못하고 계속 바이든과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이며...
또 경제난을 겪고 있는 유럽은 10년 동안 국력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을 수 있을까? 나는 영국 프랑스 등이 우크라이나와 피를 나눈 동족관계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인공지능과 유전자가위, 여러 신소재의 기술 혁명 수준은 1000년에 1번 나올까 말까 한 기술적 혁명이다. Holy Grail, 聖盃라는 불리는 기술적 대혁명에서 유럽이 소외되고 있다...
유럽이 감당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필요로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무기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핵을 가진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군사전략은 자신도 핵을 보유하는 '상호확증파괴전략'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당시 가지고 있던 핵을 포기하여 핵을 가진 러시아에게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정되어 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었다면 푸틴은 침공을 못했을 것이라는 데에 이론이 없다.
한국의 경우 비핵화 정책이 유효하지 않다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이 핵공유와 전술핵재배치 등 일체의 핵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즉 북한의 도발을 전제로 해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에 핵공유나 전술핵재배치를 요구한다는 트리거 전략이다. 이를 미국과 주변국에게 알려야 한다.
평판경제신문 발행인 겸 기자. 레마코리아 대표이사. 문화정책학·과학기술정책학 박사 과정 재학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경제사상을 연구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합하는 포스트자유주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평판경제신문
이승훈
jake.seungho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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