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에 나타난 참담한 경제 상황>이라는 도표가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서 화제다. 도표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지난 22일 유튜브 최배근TV에서 공개한 자료다.

많은 이들이 이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한데 데이터는 팩트에 부합한다.

다만 소득 분포에 대한 이해와 전후 사정, 맥락, 그리고 한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최배근 교수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일단, 2023년 3분기 외환위기 이후 처음 감소한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수출이 계속 줄어드니까 윤석열 정부가 수출을 늘려보려고 고환율조작 정책을 썼다가 실패한 탓이다.

고환율조작은 내수의 희생을 통해 수출 대기업 재벌의 이익을 꾀하는 정책이다. 진보보수 좌우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출이 많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수출은 수입과 비근한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선진국으로 갈수록 전체 국민경제에서 내수경제 대비 수출경제의 비중은 크게 줄어든다. 한국도 내수경제 비중이 수출경제 비중보다 더 크다. 게다가 GDP상에서는 내수경제는 부가가치의 합으로 계산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고환율조작 정책은 자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으로서 하면 안된다. 다만 극약처방 개념으로 일시적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실시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2022~2023년은 수출이 늘어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2022년 2023년에 한국의 수출이 부진했던 이유는 한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기 부진이 치명타였다. 이때는 고환율조작을 해봤자 성과가 나지 않는다.

결국 결국 2023년 상반기까지 환율조작 내지는 금리정책과 상반되는 통화공급을 하여 원화가치를 떨어뜨렸다가 수출은 늘리지 못하고 내수경제만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다보니 2023년 3분기에 실질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이 누적된 부분도 있고 국제정세와 거시환경이 나쁘기도 했는데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잘못이라고 봐야 한다.

굳이 따지자면 전 정부의 경제실정 10% 거시경제환경 30%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정 60%정도 될 것이다.

2023년에 경제가 극히 악화된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 부담 때문에 소비가 위축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이를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볼 수도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동시에 '영끌 대출' 대세 속에서 가계부채도 급증했다

그렇게 부채가 늘어난 상태에서 고금리 인플레가 닥치니 그만큼 충격도 더 커진다.

그러나 파월 연준의장도 2022년까지도 미국의 인플레와 고금리를 예상못했다. 파월은 "2025년이 지나야 금리인상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2025년 지나서 금리인상한다도 아니고 금리인상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 정도로 거시경제 환경이 급변했다.

이렇게 미국발 인플레와 고금리가 2023년을 강타해서 이자부담이 커져서 2023년에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것은 일부 전 정부 책임이기는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이고,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환경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최배근 교수가 경제수석 등 경제 정책을 맡아서 공약한 대로 소득주도성장을 했다면 인플레는 더 높아졌을 것이고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더 떨어졌을 것이다.

최배근 교수는 물가가 100배 올라도 경제적약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규모 재정,통화확장 정책을 통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쓸 것이라고 밝혔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아직은 이르지만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공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이재명 후보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대규모 인플레이션을 막은 것이 가장 큰 공이라고 할 수 있다.

유튜브 최배근 TV 화면 캡처

한편, 세후 실질 수입 후퇴의 계층별 양상이라는 표를 보면 최배근 교수는 1분위를 소득최상위 10%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 10분위에서 1분위는 소득최하위 10%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분야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최배근 교수는 경제사 전공이다.

또 최배근 교수는 세전소득 7259만 원의 월급쟁이가 서민인 이유를 종합소득 최상위 0.1%와 비교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는 평균올려치기의 오류다. 세전소득 7259만 원이면 한국에서는 소득 최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소득최상위 0.1%를 강조하며 종합소득 최상위 10%의 부유층을 서민과 경제적 약자로 정의하면 여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또 그 여론에 따라 정책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서민이라고 하면 보통 중산층 아래, 빈곤층의 위에 있는 계층을 말한다. 한국에서 서민은 한 달 세전 70~8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올린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쓴 칼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최배근 교수와 민주당에서는 소득 최상위 10%가 서민이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증세를 반대하고 대신에 부유세와 법인세를 늘리는 정책이 옳다고 한다.

그러나 최상위 0.1%에 대한 부유세와 법인세 증세는 자본이탈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서민에게 더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법인세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거의 나지 않고 자본유치의 부담만 늘린다는 점에서 법인세 인상의 폐해가 크다. 소득재분배는 법인세 대신 소득세로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가 침체하는 와중에 아일랜드와 폴란드는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도 늘고 있다. 그 비결 중의 하나가 법인세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법인세가 낮으니 해외 자본(공장)들이 몰려들고 일자리가 넘친다.

한편 최배근 교수는 일본과 비교해서 한국이 근로 형태에 따라 소득 격차가 심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근로 형태에 따라 소득 격차가 심한 이유는 한국은 대기업이 너무 적고 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전체 근로에서 대기업 종사 비중이 약 10% 남짓, 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중이 약 40% 남짓인데 일본 등 서구 선진국과 정반대다.

한국의 이러한 근로 형태, 구조는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자영업자 보호 기조의 경제정책 때문인데 이러한 정책을 민주당과 최배근 교수 같은 사람들이 지지한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약자인데 약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그야 선진국들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더 높은 연봉 받고 더 많은 여가를 챙기면서 인간답게 살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대기업 못 들어가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은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으로 해결하면 된다.

중소기업은 보호가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경쟁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면 중소기업 직원들의 연봉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대기업의 생산성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의 생산성보다 훨씬 높다. 그렇다면 대기업을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대기업에 규제(중소기업보호)를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국민 전체가 손해이고 경제적 약자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본다.

경제정책은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모두에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전체의 파이를 키울 때 복지도 그만큼 늘어난다.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구별해야 한다. 경제정책을 세우는 부분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좌파들의 잘못된 점이 경제정책으로 복지정책을 커버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악순환이 발생한다.

경제정책은 경제정책대로, 복지정책은 복지정책대로 집행해야 바람직하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복지 지출이 GDP 중 5% 미만이었다.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가 복지 지출 5% 미만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적은 것이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를 대폭 늘렸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 금액적으로 2배를 늘려 GDP의 7%까지 지출하게 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복지를 크게 늘려 12%까지 늘렸다. 그러나 이 역시도 너무 낮은 수치다.

2022년 기준 OECD에서 GDP 중 복지지출 비중은 평균 20% 내외다. 이것도 최근에 개발도상국들이 OECD에 가입을 많이 해서 평균이 내려간 것이다.

GDP 중 복지지출 비중에서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 국가들은 20~25% 정도를 지출하고 사민주의 국가들은 신자유주의 국가들보다 좀 더 많이, 20~30% 정도를 지출한다.

적어도 신자유주의 국가 수준으로 GDP에서 한 20~25% 정도 떼어내어서 지출규모를 지금보다 2배를 더 늘린 사회복지정책을 써야 한다. 한국은 복지가 너무 적다.

평판경제신문 발행인 겸 기자. 레마코리아 대표이사. 문화정책학·과학기술정책학 박사 과정 재학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경제사상을 연구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합하는 포스트자유주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평판경제신문 이승훈 jake.seunghoon@gmail.com 이승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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