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유령이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유령이. 옛조선의 모든 세력들, 대통령과 어용경제학자들, 조국과 윤미향을 비롯한 죽창민족주의자들과 민주노총 정규직, 금융공기업, 비금융공기업,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원탁촛불시민사회단체가 이 유령을 사냥하려고 신성 동맹을 맺었다...

오늘도 신자유주의 절대악을 주창하는 이들의 글을 읽고 암담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 어디를 둘러봐도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은 보이지 않고 좌파나 우파나 모두들 신자유주의를 폄훼하고 저주한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절대악설'

'신자유주의 절대악설'을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 가장 정치한 정치경제 입장에 있는이들이 바로 커먼즈(Commons)를 주장하는 이들이다.

커먼즈는 자원 이용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규칙과 규범에 따라 운영하는 공유된 자원이다. 공동체주의, 커뮤니테리어니즘의 '끝판왕'이 바로 커먼즈에 있다.

이에 대한 주류의 비판은 많이 나왔다. '공유지의 비극'을 포함해서, 그러나 이들 커먼즈는 방법서설에서의 대전제를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우기는 데카르트적 합리주의의 고질병을 치유하지 못한다. 그들은 수 많은 반증이 나와도 대전제를 수정하지 않고 계속 같은 논리로 같은 말만 반복한다.

필자는 박사과정에서 문화정책학을 전공할 때, 커먼즈에 대해서 익히 접해왔다. 그러나 그들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신자유주의를 개념적으로 정리한 커먼즈 관련 책이나 논문, 문건을 나는 단언컨대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었다.

그들 커먼즈주의자들에게 "신자유주의가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신자유주의는 나쁜 것"이라고 정의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렇다면 나쁜 것은 뭡니까?"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마도 신자유주의 악마교 신자 한 명 더 늘렸다는 듯 득의양양하게 기쁜 표정으로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죠"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세계가 점점 더 평등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실제 데이터. 한국도 최근 20년 가까이 계속 평등해져 왔다. / 그래프=한스 로슬링

신자유주의에는 크게 두가지 유형이 있다. 첫번째는 프라이부르그 학파 독일식 신자유주의 유형. 독일식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과 강력한 복지와 사회적안전망이 특징이다. 두번째는 시카고 학파 영미식 신자유주의 유형. 영미식은 세계화와 구조개혁(민영화)이 특징이다.

이 두가지 신자유주의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개념 정의는 다음처럼 할 수 있다.

Neoliberalism is a policy model of social studies and economics that transfers control of economic factors to the private sector from the public sector.

이게 가장 보편적인 신자유주의 정의다. 아주 간단하다. '공공부문을 필요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민간부문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신자유주의다. 즉 "이코노믹팩터, 생산수단의 관리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는 정치경제 사상"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정의다.

그렇다면 공공부문(민간부문)이 뭔지를 아는 것이 가장 본질이다. 신자유주의 절대악설을 주장하는 이들, 커먼스주의자들에게 신자유주의 메타개념으로서 공공부문이 뭐냐고 OX형으로 아래와 같이 질문할 때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1.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이다

2. 사립유치원은 민간부문이다

3. 정부출자가 없는 순수 개인사업자는 모두 민간부문이다

4. 금융위원회는 공공부문이다.

5. 정부출자 51%이상인 민간기업은 공공부문으로 간주한다.

6. 지자체에서 보수를 받는 비정규직은 공공부문에 속한다.

7. 공기업에서 보수를 받는 하청업체 직원은 민간부문에 속한다.

8. IMF기준으로 중소기업은행은 공공부문에 속한다

9. UN SNA 기준으로 수출중소기업은행은 공공부문에 속한다

10. 공기업을 정부일반부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신자유주의 절대악설'을 주장하는 커먼즈들을 비롯해 좌파들의 황당한 점은 이 뿐만 아니다. 경제현상에 대해서 예측, 전망을 전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절대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나타난 결과도 외면한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세계가 점점 더 불평등해진다고들 했지만 오히려 1980년대 이후 세계는 점점 더 평등해졌다. 통계 데이터를 보여주면 이들은 그냥 모르쇠하거나 갑자기 "너 일베지?"이러면서 명예훼손죄를 시전한다.

신자유주의는 인민대중의 이익, 민중의 이익 중에서도 최약자들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평등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좌파들은 왜 신자유주의를 비난하나?

비주류가 비주류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비주류들은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문학을 한다.

평판경제신문 발행인 겸 기자. 레마코리아 대표이사. 문화정책학·과학기술정책학 박사 과정 재학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경제사상을 연구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합하는 포스트자유주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평판경제신문 이승훈 jake.seunghoon@gmail.com 이승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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