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런덜과 고스초크가 만든 정치경제지향 스케일 '폴리티컬 콤파스'

한국에서는 리버럴리즘이나 리버태리어니즘이나 둘 다 자유주의라고 번역해서 쓴다.

그 두 가지 사상이 광의의 자유주의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지만 그 둘은 서로 많이 다르고 대척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둘을 모두 자유주의라고 뭉뚱그려서 하나로 사용할 수는 없다.

둘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리버럴리즘은 상대적으로 정치적자유주의에 치중하고 좌파적인 목적을 추구한다. 좌파적인 목적을 추구한다고 해서 좌파인 것은 아니다.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은 리버럴리스트가 많지만 그들의 정책과 정치경제 지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파다.

리버럴리스트들은 리버태리언들보다 상대적으로 좌파성향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한편 리버태리어니즘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자유주의에 치중하고 우파적인 목적을 추구한다.

리버태리어니즘도 의미가 여러가지인데, 크게 세가지 의미가 있다.

최광의의 리버태리어니즘, 이는 권위주의에 대척적인 의미로서의 리버태리어니즘이다. 노엄 촘스키가 자기자신을 리버태리언이라고 말했다는데 이때 리버태리언, 리버태리어니즘이란 권위주의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자유주의 좌파와 자유주의 우파를 모두 아울러서 쓴다.

블런덜, 고스초크의 정치경제스탠스 분류법인 폴리티컬 콤파스에서 이러한 최광의의 리버태리어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협의의 리버태리어니즘, 이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모두 추구한다는 의미로서의 리버태리어니즘이다. 일반적으로 좌파들은 정치적 자유주의만 추구하고 경제적 자유주의는 배척하는 경우가 많다. 또 우파들은 경제적 자유주의만 추구하고 정치적 자유주의는 배척하는 경우가 많다.

협의의 리버태리어니즘은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모두 추구한다. 리버태리어니즘을 이중의 자유주의라고도 하는데 경제적 자유주의와 함께 정치적 자유주의를 모두 추구한다고 해서 이중으로 자유주의라는 것이다. 이중의 자유주의라고 할 때의 리버태리어니즘이 협의의 리버태리어니즘이다.

최협의의 리버태리어니즘도 있다. 로버트 노직의 리버태리어니즘이 바로 이 최협의의 리버태리어니즘이다. 최협의의 리버태리어니즘은 자유주의 계보상 계약론적 자유주의와 보수적(의지주의적) 자유주의가 결합한 것이다.

최협의의 리버태리어니즘을 자유지상주의 혹은 자유지선주의라고 한다. 한국의 누구는 자유뽕주의라고도 한다.

한편 리버럴리즘 가운데 사람들에게 상당히 혼란을 주는 리버럴리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네오리버럴리즘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네오리버럴리즘은 말그대로 리버럴리즘을 약간 수정해서 새롭게 만든 리버럴리즘이다. 이 네오리버럴리즘은 기본적으로 리버럴리즘이다. 기본이 리버럴리즘이 아니라 리버태리어니즘이면 네오리버태리어니즘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네오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는 시장 자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 정도 개입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을 한다. 예를 들면 독과점 등 불공정경쟁을 규제한다든가, 복지와 사회적안전망을 강화하는 등의 개입, 지원을 한다. 방임적인 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이 네오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여러 정치경제 진영에서 적대시하는데 리버태리어니즘 성향이 강한 보수우파들은 네오리버럴리즘이 사회주의와 구분이 안된다면서 네오리버럴리즘을 비난한다.

또 리버럴리즘 성향이 강한 진보좌파들은 사민주의적 가치 지향과 어긋난다 싶은 시장자유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리버태리어니즘의 일파라고 네오리버럴리즘을 비난한다.

여기 저기 여러 정치경제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동네북처럼 비난을 받는 게 네오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다

평판경제신문 발행인 겸 기자. 레마코리아 대표이사. 문화정책학·과학기술정책학 박사 과정 재학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경제사상을 연구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합하는 포스트자유주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평판경제신문 이승훈 jake.seunghoon@gmail.com 이승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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