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총재의 시그니처 포즈 발차기. 장성규 아나운서보다 못한다는 점은 함정

한국 정치사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 명예 대표 겸 하늘궁 대표(화신)만큼 황당한 해프닝을 벌이는 인물도 없다. -이하 존칭 생략-

그는 종횡무진,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뉴스에도 나오고 종교 문화 뉴스에서도 나온다. 엊그제는 하늘궁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와 또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늘궁에 대한 논란은 필자가 종교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자이기 때문에 언급할 계제가 되지 못한다. 영혼이나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필자가 확인한 바도 없고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이상에 대해 비판을 하겠나. 다만 물론 하늘궁에서의 성추행 논란은 경찰의 수사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다.

여기서는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에서 선견지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다시피한 허경영의 사회·복지 현금지원(수당) 공약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한다.

허경영 총재가 2007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제시했던 정책 공약들

앞서 2007년에 허경영은 대선 공약으로 신혼부부 신랑, 신부에게 각 5천만 원씩 1억 원의 결혼 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을 비롯해 많은 수당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같은 사회·복지 현금지원 정책 공약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들의 반응은 "황당하다" "허무맹랑하다"는 반응이 한결같았다.

그러나 허경영의 사회·복지 정책 공약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허황되다거나 허무맹랑한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면 한국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단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허경영이 사회·복지 현금지원 정책을 낼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의 사회·복지 분야 정부지출이 GDP의 5% 내외였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 국가들은 GDP의 20~25% 선에서, 사민주의 국가들은 GDP의 20~30% 선에서 사회·복지 지출을 한다.

한국도 최소한 신자유주의 국가 수준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한다면 허경영의 사회·복지 현금지원 정책 공약은 하고도 남는다.

허경영의 사회·복지 정책 공약은 애초부터 허황되지도 않고 허무맹랑하지도 않았다. 다만 한국의 언론과 다수 지식인들이 국제 사회의 실정과 복지 재정에 대해 너무 무지한 것이다.

단순한 개발도상 후진국도 아니고 선진국 진입 문턱에 있는 나라가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GDP의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고 국가가 국민을 방치했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허경영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아서 수당을 못 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책학적 측면에서 허경영의 말을 해석하면 "공공부문이 너무 많다" "복지지출의 효율, 예를 들면 사회·복지 정부이전지출전후 지니계수 변화율 등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세수입, 전체 재정 지출 규모가 작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재원 마련의 문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GDP의 5%에 불과했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박근혜 정부 때에 비약적으로 증가해서 GDP의 7%대를 넘어섰고 이 같은 추세는 문재인 정부에도 계속 이어져서 12%대를 넘어서게 됐다.

그러나 허경영의 사회·복지 정책들이 훌륭한가 하면? 그것은 또 아니다. 정책이란 문제의식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정책 수단을 내놔야 한다.

허경영의 해결책은 대부분 돈을 때려붓는 것이고 그 재원을 성공가능성 낮고 지속가능성 낮은 조치,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 선거폐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말해, 허경영이 공약한 사회·복지 정책들은 애초 당시부터, 그리고 지금도 허황된 정책들이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정책들이다. 다만 정책 수단이 바람직하지 않다.

평판경제신문 발행인 겸 기자. 레마코리아 대표이사. 문화정책학·과학기술정책학 박사 과정 재학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경제사상을 연구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합하는 포스트자유주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평판경제신문 이승훈 jake.seunghoon@gmail.com 이승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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