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거 여당 참패...범야권 개헌선에는 미달

민주당, 특검법으로 정부 여당 압박하며 정국 주도 전망

유종민 승인 2024.04.11 22:06 의견 0
사진=대한민국국회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정부 여당의 역대급 패배로 귀결됐다.

선거 직후 방송 3사 출구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85~105석,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78~197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했지만 최종 결과는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가까스로 개헌선을 저지했고 제1야당인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75석을 차지했다.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지역구의 이준석 1석과 비례 2석, 그외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이 지역구에서 1석씩을 차지했다.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저지와 대통령 탄핵은 야권 단독으로 행할 수 없지만 쟁점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다.

당장 민주당은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국민의힘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국민이 눈여겨보고 있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추진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 소감으로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줬는데 뭐 했느냐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줬는데도 또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정부여당을 맹공할 뜻을 밝혔다.

한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총선 패배에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계에서 주장되고 있는 대통령 및 대통령실 책임론에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계입문 100일만에 중책을 맡았지만 참패의 결과를 받아든 한동훈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를 계속할 거냐?" 기자들의 질문에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겠다"며 다시 정계 복귀의 여지를 남겼다.

총선 참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진들은 일제히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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