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10연속 동결이다.

금리를 올리면 올리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깝깝한 측면이 있어서 금리를 동결시킨 정책의 결과론에 대해서는 이의를 삼기 어렵다.

다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판단의 배경을 볼 때,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국은행과는 반대로 오히려 금리를 진작에 올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시각에서도 현재 당장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한국은행의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원 전부가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유가 안정에 연말 물가 상승률이 2.3%로 가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높으면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농산물 등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창용 총재는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고 금리를 내릴 타이밍을 보고 있다.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할 타이밍이라고 보는 네티즌들

그러나 필자는 그동안 누차 주장해온 바가 지금 통화가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와 환율이 높아졌고 그래서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대파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 한국 경제는 참담한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의 참패도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데 현재 물가와 유가 등 상황상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한국은행의 시각인데 필자의 생각은 한국은행의 생각과는 180도로 다르다.

사실 지난해에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소비가 위축되는 경향이 많아서 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통화가 계속 풀리다 보니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고 특히 환율 문제가 심각해졌다. 미국이 3%대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금리역전 상태도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통화량을 계속 늘려왔다. 그러다 보니 농산물을 필두로 물가가 상승 압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 환율이 내려가지를 않는다.

참조: 한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 오히려 통화량 316조 원 증가했다

참조: 시중 통화량 8개월째 증가

단지 사과나 대파 등 몇 개 품목이 이상기후로 가격이 급등했다고 봐서는 곤란하다.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있는 상태다.

이제는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인상하여 통화량을 줄이고 환율을 안정화시킬 타이밍을 찾는 것이 옳을 수 있다.

대 한국은행 총재의 의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필부의 의견이 못 미더울 수 있지만 '계급장 떼고'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한국은행은 환율이 1380원대로 치솟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잘못됐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외환에 여유가 있다지만 1380원대의 환율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과연 옳은가?

특히 이창용 총재는 환율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여 어제오늘 환율이 급상승하는 빌미를 주기도 했다.

환율이 너무 올라버리면 증시 등 자산시장이 죽고 내수 경제가 죽고 물가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하게 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진다.

한 번 정도 베이비스텝으로 올리면 적당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올린다고 해서 경기가 그리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환율과 물가에 위축됐던 내수에 숨통을 터 줄 것으로 보인다.

평판경제신문 발행인 겸 기자. 레마코리아 대표이사. 문화정책학·과학기술정책학 박사 과정 재학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경제사상을 연구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합하는 포스트자유주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평판경제신문 이승훈 jake.seunghoon@gmail.com 이승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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