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권익위원회

민간건설기업 부영에서 출산지원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경영방침이 화제가 된 이후 출산지원금 효과가 논의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처럼 출산지원금 1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면 아이를 낳을 것인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63%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정부가 파격적인 현금 지원을 하면 출산에 '동기부여 될지'를 물었는데, 만 3천여 명 가운데 62.6%는 '그렇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파격적 현금’의 예시로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3억원’을 들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37.4%였다.

이러한 현금 지원에 연간 23조 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도 좋겠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 가운데 63.6%는 '필요하다'고 답했고 35.4%는 반대했다.

‘출산지원금 1억원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1.0%가 동의했고, 나머지 49.0%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되자 현금 지원보다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견해도 나왔으며 또 제도를 악용하여 돈을 위해 아동을 학대, 방임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신생아 특별공급' 정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의 몇몇 난임센터들에서는 아이를 갖기 위한 여성 방문객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여성이 57.2%, 남성은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한편 설문 내용에 대해 정부는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수당으로 만2세∼미취학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각 지자체별로 지역주민이 자녀 출산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평판경제신문 양성민 ysm.repconomy@gmail.com 양성민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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