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에 대한 범국가적이고 범국민적인 오해, 이 오해로 많은 부작용, 부조리가 발생한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지난주에 '중산층은 누구인가?'라는 보고서를 내자 모든 언론에서 깊이 다루고 있고 SNS에서도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소득 최상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나 하층에 속한다고 착각하는 것을 KDI보고서와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으니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이 문제는 필자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관심 가져온 문제이고 여기 '평판과 신뢰 자본'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뤘다. 소득과 계층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오류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유식한 말로 '소득과 계층의 하향 인식 편향(바이어스)'의 문제다.

▶참조: 월급 370만원 소개팅 퇴짜 논란...기준올려치기 문화의 폐해

이전에는 금융회사 부설 연구소에서 중산층 보고서를 내긴 했지만 파편적인 조사였다. KDI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 경우는 필자가 알기로는 처음이다. 다만 언론사들이 KDI의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의미를 제대로 밝혀주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

아직 필자가 KDI 보고서를 읽어보지는 못했고 기사만 읽어보고 급히 칼럼을 쓰고 있는데 기사들을 보면 "월 700만 원 벌어도 나는 중산층"이라고 한다.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월 700만 원 벌어도 나는 하층"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기도 한다.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제목을 애매하고 부정확하게 쓰면 곤란하다. 암튼... 그래서 이 월 700만 원이 정확히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총소득'인지 또 '가구소득'인지 '개인소득'인지 모르겠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을 뜻한다.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은 가구 분위에 따라 다른데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대략 근로소득은 총소득의 60~70% 정도 된다.

일반 대중들의 인식과는 반대로 사실은, 고소득층으로 올라갈수록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아지고 저소득층으로 내려갈수록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아진다.

1분위로 내려가면 가구원이 모두 총출동해서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월 8~9만 원 정도이고 총소득 월 70만 원 중에서 이전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분위 가구의 경우는 가구원 모두라고 해봐야 대부분 1~2명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근로소득으로 월 8~9만 원을 벌고 있는 가구가 한국 전체 가구 중 1/10이나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될까?

기사를 좀 더 따져보면, '가구 총소득'으로 월 700만 원이면 통계적으로도 고소득층이 아니고 중산층 안에 들어간다. '가구 근로소득'이라면 . 적어도 중상층 (어퍼미들클래스)에는 들어가고 고소득층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기사에서 언급된 '700만 원'이라는 것은 가구 총소득이나 가구 근로소득을 말한 것 같지는 않다.

통계청 2023년 가구소득 분포

2023년 기준으로 가구 10분위 소득 최상위층인 10분위의 가구 근로소득이 800만 원 겨우 넘는다. 즉 가구원 모두 총출동해서 버는 근로소득이 800만 원 넘으면 한국에서는 소득 최상위층에 속한다.

언론들이 '인식 괴리'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월 700만 원을 번다는 것은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월 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 같다.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월 700만 원을 벌면 한국에서는 (그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일 때) '대략적으로', 가구 10분위로 보면 소득 최상위층 10분위 안에서도 상층에 들어가는 매우 부자에 속한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모두 세전 금액이다.

개인 근로소득으로 월 700만 원을 벌 때 독신이라고 해도 중상층(어퍼미들클라스)의 최상층에 속한다.

월 700만 원만 벌면 한국에서 소득최상위층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질 것이다. 실제로 그들 대부분은 빡빡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월 700벌면 부자지 뭘 그리 툴툴대냐면서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서 반감을 가질 법도 하다.

세전 근로소득 700만 원 벌면 세후 400~450 정도 나온다. 그래도 자산소득(부동산이나 주식), 이전소득, 비경상 소득 더하면 600만 원 정도는 되고 여기에 맞벌이를 하면 소비 또는 저축 가능한 금액이 월 1천만 원 정도 된다.

여기서 이것저것 소비하고 쓸데없는 교육비, 경조사비 기타 등등 쓰면 항상 힘들고 빡빡하다. 그렇게 고소득층이 힘들다고 해서 그들이 중산층이라거나 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한편 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도 부유층으로 산다는 항변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자산 부자는 통계적 아웃라이어에 불과하다. '예외'라는 것이다.

세전 월 600~700만 원을 버는 일반 평범한 직장인들이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가진다고 해서 비난할 것은 아니다. 필자도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없다. 다만 공심(公心)을 가질 필요는 있다.

이번 이슈를 보기 전에 그간 한국의 언론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2016년 조선일보(디지털조선일보)의 '우리나라 중산층,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인포그래픽 뉴스를 한 번 보기로 한다.

해당 인포그래픽 뉴스는 2015년의 NH투자증권의 데이터를 기초로 만들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 뉴스에 소개된 그 금액은 1인당 국민소득(실질)이 2015년 3260만 원에서 2023년에 3703만 원으로 증가했을 때 그 증가 비율만큼 증액시키면 2023년의 금액이 된다고 보면 된다.

인포그래픽=디지털조선일보(조선일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 월 소득 중간값 375만 6000원을 기준으로 50~150%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래서 월 187만 8000원에서 563만 4000원을 올리는 계층이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조선일보가 간과한 부분이 많다.

일단 이 375만 6000원이라는 소득은 총소득이다. 즉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을 모두 합친 소득이다. 그리고 이 총소득은 가구 총소득이다. 즉 4인가구에서 가구원 모두가 총출동해서 벌어들인 소득이다.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을 따져볼 때 대략 60% 정도가 근로소득인데 (계산 쉽게, 만원 단위까지만 계산하겠다) 그러면 저 금액 375만 6000원이라는 중산층 가구 총소득에서 중산층 가구 평균 근로소득만 계산하면 월 225만 원을 번다.

그리고 이것은 가구원이 모두 총출동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다. 4인 가구라면 4명이 모두 일을 할 수도 있고 1명이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가구균등화로 가상의 1인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면 된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달 112만 원을 번다고 본다.

즉 어떤 가상의 한 사람이 중산층 가구의 일원이라고 할 때 그는 평균 월 112만 원을 버는 것이다. 2015년에. 그렇게, 중산층은 중위의 50~150%이므로 중산층의 개인은 대략 월 56만 원~168만 원을 번다. 한 달에 60만 원만 벌어도 중산층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즉 한 달에 60만 원을 벌어도 다른 식구가 한 달에 60만 원을 벌고 그래서 가구 근로소득이 120만 원이고 여기에 정부이전지출 받고 기타 등등해서 총 소득이 월 200만 원 정도 되면 그 소득으로 살아간다. 그게 중산층(중산층에서 좀 못사는 중산층)의 삶이다.

중산층의 하단이 차상위계층의 상단과 접한다. 그래서 한 달에 56만 원도 못 벌면 그 사람은 차상위계층이다. 즉 언론에서 말하는 '불우이웃'으로서 본격적인 정부이전지출 시혜 대상이다.

차상위계층보더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빈곤층인데 대략, 가구10분위 중에서 1분위 가구 사람들이다. 한 달에 가구원 모두 총출동해서 버는 소득, 즉 근로소득이 8만 원이 안된다. 관절염에 절뚝거리면서 야밤에 폐지 줍는 할머니의 한 달 벌이가 그 정도 된다.

차상위계층, 혹은 빈곤층의 노동 / 사진=서울신문

가구원 모두가 총출동해서 벌어도 한 달 8만 원도 못버는 가구가 한국 전체 가구의 1/10인데 아마 다들 못보셨을 것이다. 숨어있으니까 안 보인다. 보려고 애쓰지 않으면 빈민가에서 살지 않는 한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인다.

조선일보가 소개하듯이 월 56만 원~168만 원을 버는 중산층이 본인 소유의 31평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중산층의 62%가 중형급 이상 자가용 보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뭐 물론 갑부집 자식이면 쉬엄쉬엄 놀면서 일해서 월 56만원 벌면 중형급 이상 자가용 보유도 가능하겠지만 아웃라이어이고.

조선일보가 보여준 중산층의 평균 모습이라는 것은 아마도 '중상층의 평균 모습'으로 제목을 바꾸면 될 것이다. 중산층과 소득 최상위층 사이에 있는 계층이 중상층(어퍼미들 클래스)이다.

중산층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정말 힘들게 산다. 선진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힘들게 살면서도 세금은 엄청 낸다. 그게 복지국가 선진국의 실상이다.

뉴스를 읽은 일부 대중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통계'라며 비난한다. KDI 보고서를 개인적 관점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인데 이 보고서는 국가 단위에서 거시적인 정책 적합성을 따지기 위한 보고서, 조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누구랑 비교하기 위해서 타인의 소득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공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의 구조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이라면 마땅히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공심을 가지고 이번 조사와 통계를 보시고 뉴스를 읽어보시라.

이번 KDI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복지국가 정책에서 세원을 감당하는 계층이 중산층부터라는 점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중산층의 바로 하단에 접하는 계층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한다. -빈민층의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이다. 소위 '불우이웃돕기'의 대상이 되는 차상위계층과 빈민층에 정부의 복지 지원(이전지출)이 집중된다.

한편, 중산층부터 그 위로 중상층(어퍼미들클래스), 최상위층(부유층, 고소득층)은 복지지출의 재원을 감당하는 계층이 된다. 그래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하향 인식 편향은 조세저항을 비롯해서 기타 사회정책의 공정성, 정책 적합성을 따지고 정책효과(아웃컴)을 높이는 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즉 편향(bias)를 가진 소득 인식, 잘못된 기준 인식이 정책에 영향을 주어 고소득자 증세 정책이 서민증세라는 이유로 폐기되기도 하고 고소득자 특혜 정책이 서민지원이라는 이유로 채택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의 세제개혁 실패 사례다. 박근혜 정부는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거두고 곧바로 그 돈으로 조세 제도 안에서 중산층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신자유주의적 '음(陰)의 소득세'를 도입하려 했었다.

그런데 고소득층들에게 조금씩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을 두고 당사자들이 '서민증세'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박근혜 정부의 음의 소득세 세제개혁이 무산됐다.

월 300만 원 연봉 3600만 원을 벌면 한국에서는 실제로는 고소득층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관적 계층의 하향 인식 편향(기준올려치기 편향)을 가지고 있다. 이때 이들에게 월 1만 원씩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까 당사자들은 황당하다.

"나는 살기 어려운 서민인데 중산층보다 더 못 사는 서민인데 나보고 세금을 내라고? 서민증세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결국 박근혜의 진보적인 세제개혁은 무산됐는데 필자가 보기엔 현재 이 같은 소득하향인식(기준올려치기) 편향에 따른 잘못된 정책들이 허다하다.

중산층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자고 하는 이유는 뭐 누구 개인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빈곤포르노'를 찍으려는 것도 아니다. 중산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잡히지 않으면 복지국가 정책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복지국가가 되려면 중산층부터 세금을 본격적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한 달 60만 원 버는 사람도 세금을 내라고 하면 '한 달 60만 원 버는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세금을 내라고? 극빈층이잖아?'이러면서 중산층이 아니라 극빈층으로 인식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인데 누가 세금을 순순히 낼까?

2024년 기준으로 한 달 세전 700만 원을 벌면 소득최상위층에 속한다. 그런데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까? 당연히 조세 저항이 커서 애로가 많아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충분히 부유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유층인데도 소득이 적은 서민층이라고 착각하며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현상도 나온다.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포기, 결혼포기, 자녀포기 등 3포, 5포하는 이유에는 자기만 고생하는 것 같고 평균 이하의 삶을 사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경우가 많다. 이때 중산층의 인식이 바로잡히면 3포, 5포 현상으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지레 포기하는 일들이 줄어든다.

중산층의 인식에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뻔하다. 인식 괴리는 편향(bias)에서 나오는데 이 같은 중산층 인식 괴리, 편향은 통계적으로 '가용성의 오류'에서 발생한다. 자기 주변에 전부 더 잘 사는 사람들만 보이고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자기가 소득최상층인데도 불구하고 중산층보다도 더 못 사는 서민, 하층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미드 '럭키 루이'의 한 장면

미드 '럭키 루이'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다. 소녀가 "왜 걔는 갖고 나는 못 갖죠?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라고 불평했다.

그러자 루이가 "항상 다른 사람과 같은 것을 가지진 못해. 절대 공평한 경우는 없을 거야. 앞으로도 그런 일은 네 삶에 절대 없을 테니 지금 알아둬, 알았지?"

"잘 들어 네 이웃의 그릇을 쳐다볼 오직 한 가지의 이유는 그 사람이 부족하지는 않나 확인할 때밖에 없어. 네가 네 이웃만큼 가졌나 확인하려고 그의 그릇을 보면 안 되는 거야"라고 답했다.

'럭키 루이'의 이 장면은 자칭 보수우파들이 열광하는 장면이다. 진보좌파들이 평등, 공평을 요구하면서 고소득층이나 기업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반박해 주기 때문이다.

루이의 훈계에 열광하는 자칭 보수우파들은 진보좌파들이 반박되는 것에 환호하지만 말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웃이 부족하지는 않나 살펴보셨나? 이웃 가구가 식구들 모두 총출동해서 한 달 8만 원을 겨우 버는 가구들이 한국 전체 가구 중에 1/10이나 되는데... 못 보셨나?

이웃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면 뭐 필자도 할 말은 없다.

아무튼 세전 월 700만 원을 벌면 한국에서는 소득최상위층에 속한다. 이건 가스라이팅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책 적합성을 높이고, 공심을 가지고 복지국가의 조건을 생각해 보자는 것뿐이다.

앞으로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진다. 이민을 받아야 한국, 한국인들이 부강해지고 유복해지는데 한국인들이 이민을 받으려 하지 않으니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전 월 700만원 버는 고소득층이어서 세금 내라고 하고 월 100만원 버는 중산층이어서 세금 내라고 하는데 "나 같은 서민에게 세금을 내라고?" 이러면 곤란하다. 끼리끼리만 놀면 사람이 바보 된다.

그리고 부디 청춘들이여,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이 적다고 자괴감 가지지 마시라. 그거 인식 괴리, 편향이다. 남 부럽지 않게 살겠다는 생각도 버리시라. 남 부럽지 않고자 하면 평생 남 부러워하다가 불행한 인생을 종친다.

누가 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하든 말든 애플망빙을 디저트로 먹든 말든 그거 왜 신경쓰시나? '남 부럽지 않게 산다'는 것보다 더 바보같고 불행한 삶의 자세는 없다. 자기 자신, 개인(가족)에 집중하시라. 결혼해서 알뜰살뜰 살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민과 다문화를 적극 포용하시고 가슴 벅찬 미래를 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