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소비 증가로 경제 성장했다. / 사진=중앙일보 기사화면

지난 1분기 한국 경제가 반짝 성장했지만 양극화는 더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보통 경제가 성장하면 양극화는 줄어든다. 그런데 요즘은 왜 이럴까? 양극화와 평등, 분배 문제를 전반적으로 훑어보자.

일단 거시적으로 조세 문제 부터 보면 누진세, 누진율이 높은 것이 조세정의나 평등에 합치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누진세가 평등에 부합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대중들이 알고 있는 선진국 복지국가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누진율이 낮다. 누진세, 누진율이 높으면 오히려 평등을 해칠 수도 있다.

복지가 약한 나라들이 오히려 누진율이 높다. 복지가 개판인 한국도 누진율은 미국 수준으로 높다.

복지나 평등은 국민개세, 모두가 세금을 같이 내는 것과 오히려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누진세와는 관련성이 낮다. 왜 그럴까?

복지와 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누진율이 낮다. / 그래프=OECD

국민개세로 모두가 세금을 같이 내고 그 재원으로 정부가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선별복지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때 조세정의, 평등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면 그만큼 소비할 것이 줄어든다. 들어온 것은 언젠가 쓴다.

고소득자가 소비할 것이 줄어들면 경제 후퇴에 영향력을 미치며 저소득자가 소득을 올릴 기회가 줄어든다,

즉 고소득자가 소비할 것이 줄어들면 시장 질서를 통한 평등, 재분배가 그만큼 후퇴한다는 뜻이다.

고소득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면 정부가 커질 뿐이다 공공부문이 비대해질 뿐이다. 사민주의 좌파들은 여기서 또 보편복지를 추구한다. 즉 그 세금을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에게 똑같이 쓴다.

신자유주의 우파에서는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적당하게 내도록 해서 소비와 일자리가 만들어내는 평등, 시장을 통한 복지를 추구한다.

사민주의 좌파들과 정반대다. 사민주의 좌파들은 소비와 일자리의 역할을 모른다. 그리고 정부를 통한 복지를 추구한다. 생산수단의 소유를 프롤레타리아가 독재하는 이상향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사민주의 좌파와는 정반대로 보편복지 대신 약자일수록 더 우선적으로 그리고 더 많이 지원하는 선별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평등에 바람직하다고 본다.

소비가 위축되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때 모두가 손해를 본다. 모두가 손해를 볼 때 평등이 후퇴, 분배가 악화된다.

영화 '신세계'의 한 장면

물론 소비를 해도 해외에서 소비를 해버리면 자국의 평등에 별반 기여하지 못하고 경제성장이 일시적으로 그치게 된다.

최근 한국 경제 성장률 호조에 소비가 많이 기여했는데 그 소비 중에 해외 관광으로 인한 외국에서의 소비 그리고 해외 직구가 많단다.

소비 덕에 경제가 성장해도 해외에서 소비를 해버리면 이러면 이거 나가리다. 경제가 반짝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평판경제신문 발행인 겸 기자. 레마코리아 대표이사. 문화정책학·과학기술정책학 박사 과정 재학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경제사상을 연구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합하는 포스트자유주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평판경제신문 이승훈 jake.seunghoon@gmail.com 이승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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