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노이 베트남 국립대학교 / 사진=Bùi Tuấn
베트남의 공립 대학교에서는 법령 시행령86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비의 절반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관리 기관의 예산을 쓴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이러한 낮은 재정 수준으로는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시행령86에 의하면 사회 과학, 경제, 법학, 농림수산업을 전공하는 학생은 연간 9.8백만동 (421.6달러)의 수업료를 내고, 자연 과학, 기술, 스포츠, 예술, 관광 전공자는 연간 1,170만동을 지불한다.
석사 과정생의 등록금은 1.5배 높고 박사 과정생은 2.5배가 높다.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지만 정부는 여전히 학교에 매년 나머지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호찌민 의학대학의 총장인 쩐 디엡 뚜언(Tran Diep Tuan) 박사는 작년에 전공을 불문하고 한 학생당 1천 3백만 동의 수업료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9,000명이 넘는 학생이 재학 중인 이 학교에 교육비 지원을 위해 매년 1,130억 동의 예산을 쓴다. 뚜언 박사에 따르면 이 예산은 강사비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한 액수이다.
그는 "이 학교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다른 학교와 협력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부가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학교가 자립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과 대학의 성명서에 이어 농림( 농 람, Nong Lam) 대학의 부총장인 휜 탄 훙(Huynh Thanh Hung)교수는 "학교가 석박사 과정생을 제외하고 2만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강사비의 30%만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학생의 수업료로 운영된다.
그러나 만약 학교가 등록금을 올린다면 학생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례 프로그램에서 학생들과 대화했던 학교 담당자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학생들이 보였던 반응에 충분히 동정심을 표했다. 사실, 학생들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진정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훙씨는 그렇기 때문에 농 람 대학과 같이 다양한 전공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공립학교에서 등록금을 인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수업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학교가 항상 정부 지원을 바라보고만 있다는 것도 문제다. 호치민 교육대 학원의 교장인 응우엔 민 홍(Nguyen Minh Hong) 박사는 "이 학교의 약 만 2천명의 학생 가운데 절반 가량이 교사가 되는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중 절반의 지출을 보고하고 있다.
학교는 강사의 급여 및 상여금과 학생에게 수여하는 장학금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한다. 따라서 정기적인 활동, 과학적 연구와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자금원을 보충하기 위해 각종 지원 및 기부금을 활용하면서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
법령77에 의해 23개의 공립 대학은 등록금을 올려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으나, 법령86에 의해 정해진 틀을 벗어날 수 없도록 여전히 규제를 받는다.
재정적인 자립이 가능한 학교에서 사회과학, 경제, 법률, 농림수산업을 전공하는 학생은 2천 5십만 동을 지불하고 자연과학, 기술, 스포츠, 예술, 호텔 및 관광을 전공하는 학생은 2천 4백만동을 지불한다. 그리고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매년 5천 5백만동의 수업료를 낸다.
호치민 기술교육대학의 도 반 중(Đỗ Văn Dũng)부교수는 "학교가 3년간 자금을 자체 조달했으며 교육훈련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교는 이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재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비를 보다 엄격하게 계산하여 책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어떤 전공의 경우 학생들은 법령86이 규제하는 등록금보다 더 적은 2천만 동 가량을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분야 전공자가 내는 수업료가 5천만동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가 이렇듯 높은 수업료를 받으면 어떤 학생도 이 전공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
실제 다낭의 과학기술 대학교가 높은 학비를 징수하는 바람에 등록하는 학생이 전무했던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는 실력이 낮은 학생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이는 다시 교육의 질을 악화시킨다.
호찌민시의 경제, 금융/시장, 산업대학과 같은 재정자율 학교의 담당자는 등록금 징수가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호소한다.
세계의 다른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 2017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학생은 평균 천 6백 6십만 동을 지불하는 반면 한국, 일분, 싱가포르, 태국에서는 매년 수천에서 수억 동을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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