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25m² 소형 아파트로 주거문제 해결?...새 시행규칙 논란

상업용 아파트는 최소 25m²이상, 45m²미만 면적은 총 아파트의 25%이내...전문가들 "인접 지역에 건설해야..."

Thuy 기자 승인 2020.07.10 10:03 의견 1
△ 호찌민 시 / 사진=Quangpraha


호찌민시가 주거 부담을 덜고자 25m² 소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8일 베트남 DKRA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팜 람 (Pham Lam)씨는 2020년 2분기 호찌민시의 주택 부동산 시장 보고에 대한 회의에서 “25m²아파트 – 수요 및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호찌민시의 주거 부담 경감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5m²아파트는 적당한 재정을 가진 사람의 주택 수요를 해결하면서 임시 주택의 거주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2019년 베트남DKRA의 통계를 통해 각 프로젝트에서 C급 아파트(50m²미만) 비율은 평균 22-35%에 불과하다. 그 외에 25-50m²의 여관, 스튜디오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 콘도텔 등과 같은 유형은 인기가 많아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C급(50m²미만)  아파트가 부족한 상황에서 작은 면적과 적당한 가격을 갖춘 아파트는 투자자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까지 부동산 시장 전체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재정의 제한이 있고 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더욱더 인기가 있다.

현재 정책 혁신은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법적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

그 중에 괄목한 것이 2020년7월 1월부더 건설부에 의해 시행하는 '아파트의 국가 기술 준칙에 대한21호/2019/TT-BXD시행규칙'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의 최소 사용가능 면적은 상업용 아파트의 경우25m²이상이어야 하고 45m²미만의 면적은 총 아파트의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팜 람 대표는 25m²아파트 건설을 허용해도 다음과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실수요자들이 거주 목적으로25m² 아파트를 구매하는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또한  작은 아파트가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적합한지, 차후 추가 편의 시설들이 들어올 때 규제는 없는지 등의 문제들이 여전히 변수라는 것이다.

반면, 25m²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 것은 아파트 거주자의 인구를 증가시킴으로 그 지역의 인구도 크게 증가시키게 되며, 이로 인해 주거지 관리 및 교통 인프라 압박과 같은 도시 관리, 기술 문제, 프로젝트의 편의성에 대한 문제가 뒤따라온다.

주택 전문가들은 25m² 미만의 아파트 건설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 전문가들은 호찌민시에서는25m²의 아파트를 호찌민시와 롱안(Long An), 빙 즈엉(Binh Duong), 바리아- 붕타우(Ba Ria – Vung Tau), 동나이(Dong Nai) 등과 같은 인접지에서 건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들 지방이 후보지로 적절한 이유는 토지기금이 크고, 토지 가격이 적당하며, 중심지의 인프라 및 교통 압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전문가들은 동시에, 정부는 국가적 규모의 주택 프로젝트의 계획을 준비해야 하며, 특히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또 50년의 비전을 가지는 도시계획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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