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주권을 가진 동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끊임없이 군사 훈련을 도발·감행하고 있는 와중에 베트남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신문 전찌(Dân trí: 민심)는, 차량부착용 및 차량번호판에 붙일 수 있는 베트남 지도에 황사(Hoàng Sa)와 쯔엉사(Trường Sa) 2개의 군도가 없다고 7월 15일자로 보도했다.

정보통신부는 ▲공안부 ▲산업무역부 ▲자원환경부 ▲교통부 등 4개 부처에 국가 경계선 및 주권 범위가 잘못 기록된 상태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행정처리방안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더 우려스러운 건 황사(Hoàng Sa)와 쯔엉사(Trường Sa) 2개의 군도가 없는 지도가 대량으로 전국적으로 판매유포됐을뿐만 아니라, 이미 이런 지도들을 부착한 자동차, 오토바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현상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엄격하게 행정처리해야 하며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예방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트남 여론은 한 국가의 주권은 신성불가침이기 때문에 지도의 오류가 고의로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더라도 반드시 엄격한 기준으로 다뤄야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미 유통 배포된 제품들을 즉시 회수해야 하며, 원산지 및 생산자를 명확히 파악해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 위반정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수단 소유자의 경우,자발적으로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베트남 정부의 외교정보 할동 관리에 대한 규정 제 72호 및 지도측정분야에서 행정적 위반을 처벌하는제18호, 2012년 베트남해상법에 근거해 교통수단을 몰수할수있다. 

또 아무 개념 없이 국가주권에 속하는 2개의 섬이 없는 베트남 지도를 부착한 차주는 3~4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물론 고의적이였다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외도 2008년 행정위반처벌법령 제1조(개정)에 따라 교통수단을 몰수하거나 경매로 처분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신중함과 경각심을 심어준 교훈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국가영토는 신성불가침이고 영토보전에 있어 어떠한 양보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행정처리는 이번을 끝으로 다시는 벌어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평판경제신문 Thuy 기자 reporter@econoasean.com Thuy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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