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당국이 코로나19이후 급증하는 비대면·디지털 경제에서 세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베트남에서 그랩(Grab), 고비엣(GoViet), 베(Be)와 같은 운송연결서비스와 아고다(Agoda), 트래블로카(Traveloka)같은 온라인상 호텔예약 서비스, 및 구글, 에이스북 상에서의 온라인 광고 등 최신 사업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세금 관리 시스템이 아직 미비하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기업 또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영업을 하는 개인들이 매년 베트남시장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있을 때 베트남 세무당국이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자무역활동이 다양하고 사업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세무당국은 디지털경제에서 영업하는 기업들의 수익과 수입을어떻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 세금관리를 위해 소득원, 주거지나 시설, 소득 특성을 어떻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면서 세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베트남전자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 전자무역 성장속도가 32%를 넘었으며 소비서비스 및 상품소매에 대한 전자무역의 규모가 115억달러에 달했다. 2020년에는 전자무역성장속도가 30% 이상을 유지하고 베트남의 전자무역규모는 150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방 중에 호찌민시가 전자무역지수를 선도하고 있으며 그 뒤를 하노이와 하이퐁이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COVID–19사태 이후 많은 산업분야에도 COVID-19가 영향을 미쳐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전자무역도 더 활성화 되고 있다.
당 황 하이(Đặng Hoàng Hải)산업무역부 전자무역과디지털경제국장은 "전염병 방역 과정에서 성수기에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영업을 전개하고 동시에 소비자들도 습관을 바꾸면서 이러한 비대면 디지털 쇼핑 채널을 더 선호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자무역의 세금을 관리하기 위해 하노이시 국세청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그룹을 분류하여 연구했다.
하노이에서 연간 약 3800억동(약 1600만달러)의 매출로 구글 페이, 애플 스토어, 유튜브 등을 통해 상품이나 어플을 제공하며 전자무역을 영업하는 47개의 기업과 526명의 개인사업자가 있다.
이 리스트를 바탕으로 조세정책 홍보 및 납세번호 공급, 의무신고지침, 문의 해결 등을 위해 하노이시 국세청은 큰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을 초대했다. 2019년 10월기준으로 이 개인사업자들은 150억동 (약 64만7천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는 계획의 131%에 달했다.
에어비앤비(AirBnB), 부킹닷컴(Booking.com), 아고다(Agoda), 럭스스테이(Luxstay)등 중개 웹사이트를 통해 임대활동을 하는데 아직 신고하지 않고 납세하지 않은 개인들의 경우에는 하노이시 국세청이 정보를 수집했으며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했다. 또 개인의 주택임대활동의 매출을 파악하여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세무지국에게 웹사이트에 등록돼 있는 임대 주택의 주소에 직접가서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하노이시 국세청은 지금까지 전자무역의 형식으로 임대주택을 가진 438명의 개인에게 신고를 요청하여 100억동 (약 43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거뒀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한 사업 형태에 대해서는 하노이시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활동을 하는 13,000여 개의 계정을 검토하여 개인에게 세금 등록 및 세금 신고에 관한 정보를 보내고 동시에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영업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핫라인 전화번호를 알렸다.
이를 통해 하노이시 국세청은 사업 대상 및 활동 유형에 따라 2,000명의 개인을 분류했고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1,000명 이상의 계정 소유자를 확정했다.
그동안 세금손실을 피하고 전자무역 세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납세자와의 비밀을 보장하며 금융기관과 세무서 간의 정보를 공유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납세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세무당국은 인터넷보안기관, 공안부 및 금융기관과 같은 직능기관과 함께 협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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